[Special Column] 대리수술과 양방수술, 법적 책임과 한계

작성자
최재혁 변호사
작성일
2019-05-01 00:00
조회
4118

최재혁 변호사, 삼성서울병원 / 비뇨의학과, UROworld 6호, May 2019, p.42~44

대리수술은 형사책임(사기죄 등)·행정책임(자격정지 등)·민사책임(손해배상)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르지만, 양방수술은 수술하기로 약정한 의사가 각각의 수술에서 중요부분은 직접 집도한다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...

전체 0